도자디자인 보호 및 등록 지원
한국도자재단에서 도예인의 도자 디자인 창작을 지원하고 디자인 보호를 위해 도자상품 디자인 등록 ‘원스톱 지원’을 시작합니다. 도자 디자인 보호를 위해 재단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공지 등록’과 ‘출원 등록’은 별도 상담을 통해 결정되며, 처리 순서는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자 디자인 도용 문제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와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및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법률자문 및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재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공지등록 지원은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디자인 공지등록 | 디자인 출원등록 |
|---|---|---|
| 지원대상 | 재단 등록도예인 | 재단 등록도예인 |
| 선택여부 | 필수사항 | 선택사항 |
| 효용성 | 1년간 창작사실 증명 | 20년간 독점배타적 디자인(소유)권 발생 |
| 처리기간 | 3~7일 | 6개월~1년 |
| 처리방법 | 재단이 직접 처리 (디자인진흥원 등록) | 재단이 변리사를 통해 대행처리 (특허청 등록) |
| 처리비용 |
- 15,000원/건(재단 전액지원) - 1인기준 총 5점(건) |
총545,700원/건(1인기준 총 3점(건)
|
| 주요절차 |
-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 제출 - 간단한 심사 ※ 실체심사 없음 |
엄격한 요건심사와 실체심사 -> 심사 통과 -> 등록 결정 -> 허가 -> 디자인권 발생 |
변경시행일 : 2020.6.1
디자인 출원 등록 : 최초 등록만 지원 (갱신비 도예인 부담)
